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규제 vs 혁신’ 재논의 불붙나
0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재고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여당 측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국은 원래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법적 문제로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와 함께, ’선 규제 후 발전’이라는 전형적인 금융당국의 수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 욕구와 업계의 성장 공간 확보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연히 증권사들은 또 다른 ’규제 특수’를 노리며 입을 쩍쩍거리고 있지만.
출처:
답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관련 기사
|Square
BTCC 앱을 받고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작 QR 코드를 스캔하여 1억 명 이상의 유저와 합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