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법안 ’GENIUS 법’ 서명... "금융 테크의 혁명적 순간" 선언
- GENIUS 법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공화당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은 계속될 것인가?
-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과 이해 상충 논란
-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Q&A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법안인 'GENIUS 법'에 서명하며,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금융 기술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며, 공화당 의원들과 코인베이스, 서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CEO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해 상충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GENIUS 법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 7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GENIUS 법(Growing Economic Numbers in the United State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연준과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정식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열정적인 연설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준비금의 100%를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2년마다 감사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테더(USDT)나 USD 코인(USDC)과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 발표 후 btcc 거래소에서 USDT/USD 거래 쌍의 거래량이 47% 급증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은 계속될 것인가?
트럼프와 공화당은 GENIUS 법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219표 찬성)과 SE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클래리파이 법'(294표 찬성)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2024년 대선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여러분이 투표장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동안 월드 리버티 핀ancial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부터 약 6.2억 달러(약 8조 5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그의 이름을 딴 밈코인 $TRUMP에서 발생한 3.2억 달러의 수수료 수익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과 이해 상충 논란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GENIUS 법은 트럼프가 자신의 금융 상품을 규제하는 역사상 최초의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심각한 이해 상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테더의 경쟁사인 월드 리버티 핀ancial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될수록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법안 발표 이후 테더(USDT)의 시장 지배율이 68%에서 71%로 상승한 반면, 월드 리버티 핀ancial의 WUSD는 5%에서 8%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번 법안은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지지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앞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이 상상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예정된 '크립토폴리탄 아카데미' 설립 계획도 이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새로운 법안의 세부 시행 규칙이 나올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Q&A
GENIUS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준비금의 100%를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며, 2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얼마나 수익을 냈나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핀ancial로부터 약 4.6억 달러, $TRUMP 밈코인에서 약 3.2억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계 약 6.2억 달러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이해 상충과 과도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