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루나 붕괴로 15년 징역 확정…암호화폐 시장에 던지는 경고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법적 책임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판결의 핵심 쟁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테라USD(UST)의 알고리즘 안정화 메커니즘이 실질적인 담보 없이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실패를 넘어 의도적 부실 공시로 규정된 첫 번째 주요 사례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번 선고는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더 엄격한 공시 기준과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취약성이 재조명되면서, 기존의 디지털 자산 법률 체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촉발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

판결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시하며, 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책임한 금융 엔지니어링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진보보다 법적·윤리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역사가 반복되는 방식을 보여준다—새로운 기술, 낡은 속임수,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법의 심판. 암호화폐 업계가 진정한 성숙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람보르기니 수익'보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달러 규모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검찰 구형(12년형)을 웃도는 중형을 내렸다.

권도형은 지난해 3월,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8월 전신 사기와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25년형 법정형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실형을 15년으로 확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테라USD는 알고리즘으로 가격 안정을 시도한 스테이블코인이었으며, 루나(LUNA) 토큰과 연동된 구조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붕괴됐고, 이 여파는 다수 암호화폐 기업 도산을 야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먼 사태’로 불렸다. 검찰은 권도형이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권도형 측은 일부 기관 투자자의 공모적 매도 행위와 시장 구조적 요인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권도형에게 1900만 달러 규모 자산 몰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