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폭발에 금융당국 굴복...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의무화’ 철회 결정

금융당국이 뜨거운 여론에 밀려 결국 손을 들었다.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강제하던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품질 하락'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시장 개입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내린 결정이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여전히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아이러니. 금융감독원(FSA) 관계자는 "자율규제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을지, 진정한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