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석] 16일 금융감독 대개편 시작...국정기획위 출범으로 본격화

금융감독 체계의 판을 흔드는 대개편이 16일 본격 시동을 건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존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개혁안이 추진된다.

### ''규제 vs 혁신'' 갈등의 새 판짜기

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은 단순한 감독 체계 조정을 넘어 금융권 권력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증권·보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감독 프레임워크

암호화폐와 AI 금융서비스 등 신생 시장을 포괄하는 유연한 감독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20세기식 규제로 21세기 금융을 통제하려는 꼴통 발상은 이제 접어야 할 때다.

[한줄 코멘트] ''또 다른 공무원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비아냥에도 불구, 이번 개편이 한국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