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FTC 제소 공식 의견서 제출... 예측시장, ’도박’ vs ’파생상품’ 법적 논쟁 가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4일(현지시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예측시장 상품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예측시장을 단순 도박이 아닌 '정보 가치를 지닌 파생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의견서 제출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5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예측 시장 규제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서한 제출은 위스콘신주를 포함한 일부 주 정부가 예측 시장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 파르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가 서명한 4월 30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예측 시장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쉬르자드 최고 정책 책임자는 예측 시장이 기존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코인베이스는 사무국장 크리스토퍼 커크패트릭(Christopher Kirkpatrick)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위원회가 원칙에 기반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위원회와 미국 주 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단행됐다. 위스콘신주와 뉴욕주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칼시(Kalshi), 로빈후드(Robinhood),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을 상대로 조치를 시작했다. 특히 위스콘신주는 주 도박법 위반 혐의로 중범죄 기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체계 아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의견서는 이러한 관할권 분쟁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위원회가 이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검토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쉬르자드는 직접 거래를 하거나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가 원칙 중심의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내부자 거래를 강력하게 추적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쉬르자드는 예측 시장이 분산된 정보를 가격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선물 시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서한 제출이 주 정부의 도박법 적용 시도에 대응해 예측 시장의 연방 파생상품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이벤트 기반 계약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기존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핵심 논리다.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연방 규제 기관과 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법적 공방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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