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임시 의장 우에다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 소송 반대, 트럼프 행정부 하 규제기관 변화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에다(Mark Uyeda) 임시 의장이 테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X(과거 트위터) 주식 지분 공시 지연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월요일 로이터 보도가 전했다.

24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우에다와 다른 네 명의 SEC 위원들이 머스크가 미국 증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모두 테슬라 CEO에 대한 소송을 지지했으나, 우에다만 반대 입장을 취했다.

2022년부터 머스크를 조사해온 SEC는 지난 1월 14일 공식적으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2년 3월 트위터 보통주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한 사실을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여 SEC에 적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어 "그 결과 머스크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고, 그의 수익적 소유권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시점 이후에 구매한 주식에 대해 최소 1억 5000만 달러를 덜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는 많은 공개적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트럼프는 스페이스X 창업자를 새로 창설된 정부효율화부(doge)의 수장으로 지명했다. 미국 규제 관행과 정부를 축소하기 위해 설계된 DOGE는 최근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와 관련된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SEC도 자체적인 직원 이탈을 겪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직원 수백 명이 기관을 떠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집행 접근 방식을 대폭 축소했다.

리플, 오픈씨,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소송들이 연방 규제기관에 의해 취하되었다. 머스크에 대한 소송이 그 중 하나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