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 11주년,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비트코인·중앙은행 수요도 변수

장외시장 중심의 국내 금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내 논의 등을 언급하며 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짚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KRX금시장 개설 11주년 기념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귀금속 실물 사업자, 금융투자업자, 한국예탁결제원(금지금 보관기관), 한국조폐공사(품질인증기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금 현물거래가 여전히 종로로 대표되는 장외시장에 치우친 가운데 장내 시장인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진 동덕여대 교수는 "’종로’로 지칭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 여전히 장내거래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며 "장내거래의 확장을 통해 조금 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공급업자들이 기존의 도매 방식으로 거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KRX금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장외시장에서는 대량거래가 가능하고, 인수·인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시장 지배력에 의한 프리미엄 가격을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RX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법인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조세감면의 복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KRX금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실시간 공제, 내년 일몰 예정인 금 관세 면세 조치 연장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발표를 통해 ▲ 음성화된 정련금(고금) 시장의 제도권 편입 ▲ 금 시장 양성화를 통한 국내 주얼리 사업 육성 ▲ 고금 관련 수출품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은 단연 아웃퍼폼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단기 기대인플레 상승과 동시에 경기 둔화를 불러올 것으로 금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서 금 가격은 장기적, 구조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과거 금 매입에 따른 금 가격 상승효과를 감안하면, 지난 2년간의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면 금 가격은 온스당 3천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가상화폐를 준비자산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실제로 금 매각, 비트코인 매입에 나선다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비트코인의 신규 매입이 아닌 압류한 비트코인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홍범교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해 각계 전문가들이 KRX금시장 활성화 및 유동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