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관련 소송 종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재무부와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 센터(Coin Center) 간의 법적 다�막을 공식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이 양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한 이후의 조치로, 약 2년 전 시작된 분쟁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2022년 8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OFAC는 해당 플랫폼이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이 제재로 미국 내 개인 및 기업의 플랫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코인 센터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가 제재 법률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개월 간의 법적 공방 끝에 OFAC는 올해 3월 제재를 철회했으며, 지난주 제출된 합의 요청서에서 양측은 사건 종료에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제재 철회로 인해 사건이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문서에는 "정부의 입장은 OFAC의 제재 철회가 이 항소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코인 센터도 이에 동의하면서도 텍사스 주 법원의 관련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 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사무총장은 7일(현지 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토네이도 캐시 제재의 법적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며 "정부는 제재 법률의 위험할 정도로 과도한 해석을 계속 방어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 Str1k3F0r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