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토네이도 캐시 소송 종료 허가…TORN 5% 급등

미 연방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관련 소송 종료를 허가하자 TORN 가격이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은 X(전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7월 3일 제11순회연방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이익 단체 코인 센터(Coin Center)가 재무부 및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별도의 법원 판결로 OFAC가 이러한 제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이후의 결정입니다.

이날 TORN은 $9.16에서 $9.67로 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코인 센터와 재무부는 공동으로 항소법원에 텍사스 지방법원의 4월 판결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OFAC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방식이 불법이며, 향후 제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FAC는 올해 3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제5순회연방항소법원이 스마트 계약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의 조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제5순회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OFAC가 토네이도 캐시를 다시 제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차례 유예 기간 연장 후, 이 결정은 6월 28일 법적 효력을 발휘했으며 정부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인 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전무이사는 X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토네이도 캐시 제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며 "정부는 제재 법률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을 방어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제출된 동의안에서 양측은 지방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이유는 달랐지만, 제11순회항소법원이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기각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상대로 한 돈세탁 혐의 형사 소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톰의 재판은 6월 14일 뉴욕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번역: Str1k3F0r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