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최신 업데이트: 변호사, 최신 서류 제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기존 금지 명령을 해제할 것을 뉴욕 맨해튼 법원에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에스크로에 보관 중인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금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5000만 달러는 SEC에 귀속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양측이 장기화된 소송을 해결하고, 추가 법적 공방을 피하며, 남은 항소를 종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리플과 SEC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토레스 판사의 이전 결정을 변경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측 간의 합의, SEC의 최근 암호화폐 정책 변화, 그리고 소송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으려는 상호적인 의지가 포함됩니다.

변호사의 회의적 시각

그러나 이번 요청은 토레스 판사가 지난 5월 비슷한 제안을 거부한 직후 나왔습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번 서류 제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 거부 결정이 판사의 불만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이번에는 더 강력하고 세부적인 동의를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폴리에 따르면, 새로 제출된 서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실패를 다루거나 리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포함하기보다는, 다른 사건 기각과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C 대 리플 소송의 최신 전개에서, 저는 이번 서류 제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지난 판결에서 그녀가 화가 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실패를 설명하는 길고 상세한 동의(위원회 선언 포함)와 일부... https://t.co/KTyiqxLnWo

리스폴리는 양측이 법원이 동의할 만큼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을 인정했지만, 지난번 시도에서도 같은 전략을 썼고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리플 법무팀의 몇 안 되는 실수 중 하나로 꼽으며, 토레스 판사가 다시 한번 거부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스폴리는 판사가 사건을 종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금지 명령이 유지되더라도, 리플은 기관들에게 xrp를 판매할 수 있지만, 2018년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신중한 기업들은 거리를 둘 수 있지만, 혁신에 개방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제 리플-SEC의 장기적인 법적 다툼의 최신 챕터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번역: Str1k3F0r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