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셋 "정당한 이유 있다면 파월 해임 가능"…트럼프의 연준 압박 심화

• 트럼프 행정부, 연준 의장 해임 권한 있다고 주장
• 8월 1일 발효 예정인 새 관세 정책
• 통화정책 갈등과 연준 독립성 위협
• 트럼프의 '이중 전략'과 글로벌 경제 영향
• FAQ

트럼프 행정부, 연준 의장 해임 권한 있다고 주장

백악관 경제고문 빈 하셋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행위나 직무유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가 3%포인트 더 낮아져야 한다"며 "파월 의장이 미국에 엄청난 돈을 날렸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를 들여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점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이 파월 의장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8월 1일 발효 예정인 새 관세 정책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EU, 멕시코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셋은 이 관세가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얻기 위한 고위험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2007년 이후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갈등과 연준 독립성 위협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공개적인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백악관은 현재 연준의 사무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이는 연준의 예산 운용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읽힙니다. 하셋은 "연준은 돈을 찍어내고 마음대로 수 있다"며 "현재 그들의 권한에는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향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이중 전략'과 글로벌 경제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전략'은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가 무산되고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면,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과연 더 강력한 협상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FAQ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고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예: 부정행위 또는 직무유기)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연준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항공기, 전자제품, 군수품 등 주요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우려됩니다.

연준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왜 문제가 되나요?

연준이 진행 중인 본부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총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워싱턴 역사상 가장 비싼 연방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예산 낭비이며 연준의 권한 남용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