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Celsius의 테더(Tether) 40억 달러 소송 진행 가능"…크립토 업계 파장 예상
뉴욕 남부 지방 파산 법원은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Celsius)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틴 글렌(Martin Glenn) 미국 파산 수석판사는 테더의 일부 소각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소송의 핵심 부분은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 암호화폐 분쟁에서 미국 법원의 관할권 범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건인가요?
2022년 6월 암호화폐 시장 붕괴로 파산한 셀시어스는 당시 2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던 업체였다. 회사는 테더가 2022년 암호화폐 가격 급락기에 39,500 BTC(현재 가치 약 40억 달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부당하게 청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셀시어스에 따르면 테더는 계약 조건을 위반해 10시간의 대기 기간 없이 BTC를 청산했으며, 이는 회사가 이미 파산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조치였다.
판사의 주요 판단은 무엇인가요?
글렌 판사는 테더가 BTC 청산 당시 셀시어스의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청산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셀시어스 전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의 구두 승인도 청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테더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법인이 현지 법률상의 '선의와 공정한 거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쟁점은 계속 심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스펜서 웨스트(Spencer West) 로펌의 피터 바스(Peter Vas)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국과 관련된 통신, 인력 또는 금융 계정이 개입된 경우, 미국 법원이 피고의 등록지와 상관없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BVI 등 오프쇼어 지역에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들이 관할권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셀시어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 1월부터 채권자 상환 프로그램을 시작한 셀시어스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25만1천 명의 채권자에게 총 25억 달러를 분배하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의 93%에 해당하며, 약 3분의 2의 채권자가 지급을 받았다. 그러나 약 12만1천 명의 채권자, 주로 소액 채권자들은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스마트 계약의 명확성과 국제 분쟁 시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오프쇼어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계약 분쟁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테더 측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며,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