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 현재 진행 상황은? 프로-XRP 변호사 존 디턴의 설명

리플과 미국 SEC 간의 끝없는 법적 공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프로-XRP 변호사 존 디턴이 최근 정확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SEC와 리플은 합의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C는 리플의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줄이기를 원한다.
• 또한 SEC는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명령(인정션)을 철회하기를 원한다.

만약 판사가 이를 승인한다면, 이 사건은 마침내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빠르게 합의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양측을 놀라게 했다. 디턴에 따르면,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그들은 잘못된 법적 규칙을 인용했다.
• 그들은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강력한 법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디턴은 판사가 단순히 4.5년 동안 투입된 노력과 자원을 뒤엎을 수 없으며, 특히 심각한 정당성이 없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여전히 가능한가?

그렇다. 디턴은 판사가 결국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약 70%라고 보지만, 그 전에 더 나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 합의가 어떻게 리플과 SEC의 사적 이익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만약 인정션이 철회되고 벌금이 감소된다면:

• 리플은 더 큰 벌금을 피할 수 있다.
• SEC는 상소에서 완전히 패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토레스 판사의 이전 판결(미국 내에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디턴은 판사의 과거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Quantumron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