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조기 종료 가능성, 리플 변호사 70% 합의 확률 예측

4년 이상 지속된 리플 대 SEC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료될 전망이다. 양측은 최근 합의를 위한 공동 서류를 제출했다. 리플은 에스크로에서 1억 2,500만 달러를 해제할 계획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SEC에 민사 벌금으로, 7,500만 달러는 리플로 환급될 예정이다. 목표는 추가 지연이나 항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디튼 "SEC는 과감히 인정했어야"

존 디튼 변호사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 합의를 승인할 확률을 70%로 예측했다. 디튼은 자신과 프레드 리스폴리가 리플과 SEC가 서류에서 토레스 판사를 과도하게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비판에 답변했다.

그는 어떤 아첨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관련 변호사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거의 공격적 태도를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법원 판결에서 SEC의 행동을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규정하거나 Debt Box 사건에서 SEC 변호사들에게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리플 사건에서 네트번 판사는 SEC가 "법에 대한 충실한 충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디튼은 서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 같은 향후 암호화폐 법률을 합의와 전진을 위한 이유로 강조할 것을 기대했다.

서류에 핵심 포인트 누락

그는 또한 리플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명확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억제 조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지적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Circle과 같은 기업들이 법적 구름 없이 활동하는 회사들과 은행들이 선호하는 상황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류가 판사가 확고히 믿는 판결을 뒤집도록 설득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업데이트에서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 의견 분분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SEC가 단순히 리플에게 면제를 부여해 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면 왜 여전히 억제 조치가 중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 SEC 관계자 마크 페이글은 SEC의 최근 서류가 선거와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강력한 법적 논거가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훌륭한 글입니다, 존! 한 가지 답을 찾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제 조치가 궁극적으로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즉, SEC는 억제 조치를 원했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억제 조치가 유지된다면, SEC는...

판사는 어쨌든 서류를 승인할까?

빌 모건은 리플-SEC 공동 서류에 대해 논평하며, 서류를 더 많이 읽을수록 더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판사가 어쨌든 서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번역: Quantumron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