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룰 60 모션이 리플의 IPO 제한을 해제할 것인가?

리플(Ripple)과 미국 SEC가 다시 한번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룰 60(b)에 따라 지시적 판결(indication ruling)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룰 60(b)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미 내려진 최종 판결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큼 중대하거나 특별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법원은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특정 구매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리플은 항소 기간 동안 전액을 에스크로(escrow)에 예치해야 했습니다.

이제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다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리플의 XRP 판매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injunction) 해제
• 에스크로 자금 해제: 리플이 SEC에 5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받음

그러나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룰 60(b) 모션을 통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이 모션을 승인할 의사가 있다는 지시적 판결을 내리면, 리플과 SEC는 항소법원에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환송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레스 판사가 공식적으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자금을 풀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인해 기관이나 일반 대중에게 미국 증권법 위반 방식으로 XRP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매는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 특히 IPO(기업 공개)나 기타 투자 기회를 제공하려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제한은 리플에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에 따르면, 합의를 가로막고 리플의 향후 사업 계획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는 바로 이 금지 명령입니다. 따라서 리플은 룰 60(b)에 따라 법원이 이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리플은 완전히 사업을 재개하고 향후 IPO 또는 유사한 기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NEOnSpectr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