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금지에도... 美 코인거래소-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갈등 심화

규제 당국의 금리 규제를 우회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통 은행 간의 충돌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은행권의 반발

전통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스테이블코인 예금 보상 프로그램이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명목상 '이자'가 아닌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 회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금융 혁신의 일환이며 기존 은행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반박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더 높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다.

규제 당국의 고민

미국 규제 기관들은 이러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게 될 것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수수료는 더 높게 부르면서 말이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자 성격의 리워드(보상)를 지급해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지급을 둘러싸고 루프홀(법의 허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지니어스법)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유통사) 등의 보상 지급은 직접 금지하지 않고 있다.

실제 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질 이자 성격의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다. usd코인(USDC) 보유자를 대상으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각각 연 4.1%, 5.5%의 보상율을 책정해 지급한다.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운용 주체가 아닌데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발행사와 맺은 수수료·수익공유 계약 때문이다.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2023년 맺은 파트너 계약이 대표적이다. USDC 발행사 서클은 준비금을 초단기 미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USDC 준비금의 상당수는 블랙록 운용 MMF 등에 편입돼 있다. 해당 자산의 최근 7일 수익률은 4%대 중반, 3개월물 미 국채 금리 역시 4% 수준이다.

서클은 운용 수익의 일부를 공동 파트너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한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재원에서 1%가량 마진을 제외하고 USDC 보유자에게 리워드로 준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지 않으니 법망을 우회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행협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 등 은행권 단체들은 "지니어스법은 발행사만 규제하고 거래소의 리워드 지급은 허용돼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소·계열사의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금지하는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미카(MiCA)가 발행사 이자뿐 아니라 사실상 제3자 리워드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 사례로 제시한다.

은행권이 예금 유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대출 여력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해서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수신)을 재원으로 대출(여신)을 내주고 중간에서 차익을 얻는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익과 연동해 리워드를 제공하는 만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표준 저축예금 금리(APY)는 0.01~0.04%에 불과하다. 즉 밑천은 줄고 지출은 커지는 이중고의 상황인 것이다.

이런 미국 상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는 모습이다.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거래 용도를 넘어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는 것.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대체 투자수단으로써 매집 가치가 있다"며 "미국 국내차 현물 달러 대비 투자 효율성과 운용 유용성이 높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화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평균 10조원 이상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더해질 것이란 것.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3종의 일평균 거래액은 약 12조1600억원에 달했다. 

관련해 일부 전문가 및 업계는 준비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모델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동일한 규제틀에 묶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준비금 100%, 투명 공시 등을 조건부로 일정 수준의 수익공유를 허용하면 시장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원장은 "이자 경쟁력 차원에서 은행권엔 민감한 부분이나 시장 균형을 헤치지 않으면서도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안에 허용 여부를 못박지 말고 하위단에서 시장 상황을 살피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