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규제 ’클래리티 법안’…美 민주당, 조건부 지지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신호탄?

미국 민주당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에 조건부 지지를 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합의 가능성

민주당의 조건부 지지는 양당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중요한 규제적 명확성의 신호다.

시장 반응 예측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체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전망—단, 전통 금융권의 보수적인 입장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

암호화폐의 미래

클래리티 법안이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물론, 은행들이 또 한번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말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 12명이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법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지지 조건을 공개하며, 보다 엄격한 감독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을 지지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성급한 통과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건은 루벤 가예고 의원이 제출했으며, 마크 워너, 커스틴 질리브랜드, 코리 부커, 아담 쉬프 의원 등이 동참했다. 지난 6일 발표된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증권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현물 상품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윤리 및 감독 측면에서 공화당보다 엄격한 규정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은 금융기관으로 등록해 은행비밀법, 자금세탁방지 규정, 제재 대응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파이(DeFi) 악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감독 체계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또한 함께 요구했다. 미국은행협회(ABA) 역시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개정해 간접 수익률 지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12명의 의원들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조건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여해 업계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공직자 및 가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참여 금지를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규제위원을 대거 해임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CFTC, 재무부 등 주요 기관의 민주당 위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SEC 위원 5명 가운데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하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초당적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가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