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중앙은행 30%, CBDC 도입 연기…규제 우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각국 중앙은행의 약 3분의 1이 규제 문제로 인해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출시 계획을 연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경제정책 관련 글로벌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관포럼(OMFIF)이 34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DC 발행 계획을 가진 은행 중 31%는 CBDC 출시를 미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BDC 발행을 고려하는 기관의 비율은 지난 2022년 38%에서 현재 18%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출시 연기 사유로는 규제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 과정은 중앙은행의 기술적 역량이나 정책 결정과는 별개로,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업계 임원들은 다른 국가들의 CBDC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지연한 다른 이유오 경제적 이유 또는 기술적 문제를 꼬집었다. OMFIF는 "한 응답자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술적 도전을 이유로 언급하며, 프라이버시가 수집, 저장 및 분석되는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로 인해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원리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같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보증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