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 정부 조사 지연에 강력 불만 표출 - 1년째 진전없는 ’규제 답보’

파블로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 금융당국의 1년간 지지부진한 조사 진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암호화폐 업계 최고 영향력자의 날카로운 지적이 회자되는 가운데, 유럽의 규제 환경이 여전히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

규제 답보: 행정적 마비 상태

프랑스 금융감독원(ACPR)의 텔레그램 관련 조사가 12개월째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두로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 측의 추가 피드백이나后续 action이 전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겪는典型的인 규제적 장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암호화폐 업계의 시사점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불만을 넘어, 유럽의 금융 규제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국의 과도한 신중함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는 상황 -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공백'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현실은 아직도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의 전망

텔레그램 사례가 프랑스 및 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두로프의 비판이 규제 당국로 하여금 조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 전형적인 관료적 대응처럼 - 또 다른 1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유럽의 암호화폐雄心이 행정적 관성에 묻혀 버리지 않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규제 당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항상 납세자의 몫이 되는 법이니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형사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난해 8월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것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독립적인 사용자들의 행동에 기술 기업 경영자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법적·논리적으로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이상한 체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4일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며, 항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며 프랑스 정부가 자유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의 콘텐츠 관리 정책과 관련된 조사에서 기소돼 처음에는 프랑스 출국이 금지됐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텔레그램이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체포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