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명령… ’암호화폐 겨울’ 신호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당국의 움직임에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대여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당장의 수익 모델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연 이번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혁신을 저해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어쩌면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19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중인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으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지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