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파편화, 빅테크만 웃는다? ’대기업 독점’ 경고음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제각각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만 유리한 고지에 서고 있다. 각국 규제당국이 뒤늦게 정책 퍼즐을 맞추는 사이, 이미 시장 선점을 끝낸 대기업들이 판을 좌우할 전망이다.

### '규제 지옥'보다 무서운 '규제 공백'

유럽연합의 MiCA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충돌하면서 글로벌 기준은 요원한 상태. 싱가포르 FSA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보다는 코인베이스, 테더 같은 기성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중이다.

### 월가의 은밀한 승리

JP모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코인으로 시장 점유율 17%를 차지한 반면, 중소 프로젝트 83%는 규제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퇴출. "금융권이 만든 문제를 암호화폐로 해결한다더니, 결국 또 같은 놈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디파이 생태계가 초기 약속을 저버린 채 점점 전통 금융의 미러 이미지로 변해가는 2025년, 진정한 탈중앙화는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다.

[디지털투뎅 황치규 기자]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대형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 MiCA,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각각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며, 기업들은 지역별 규제에 맞춰 별도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브렛우즈 위원회 우다이비르 사란 다스는 "각국 규제가 상이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법적 구조와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MiCA는 비은행 발행사를 허용하며 유럽은행감독청 관할 아래 두지만, 지니어스법은 은행 및 연방 허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HKMA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엄격한 KYC 요건을 적용해 규제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업들은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불균형이 결국 대형 기업들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스 본드의 CEO 크리슈나 수브라마니안은 "규제 파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형 자본을 가진 기업들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