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 민주당, 공화당 암호화폐 법안에 "규제 회피 고속도로"라며 강력 비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회피 고속도로'를 제공할 것이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다.
어쩌면 이 모든 논란은 월스트리트의 또 다른 '규제 피하기 게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결국, 금융권의 오랜 전통이니까.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이 공화당 암호화폐 법안이 SEC 권한을 약화시키고, 전통 자산이 규제를 회피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암호화폐 사업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 개념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은 증권형 토큰 도입을 추진 중이며, SEC 허가를 받으면 전통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기존 금융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 SEC 내부에서도 이를 시장 혁신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민주당 측은 투자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