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세계 최강’ 보수성 논란...디파이 연동 차단까지 검토

홍콩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초강경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로 평가받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파이(DeFi) 생태계와의 연동까지 차단할 수 있는 초강수다.

규제의 핵심은 발행 기관의 준비금 완전 예치와 실시간 감사 의무화. 홍콩 금융감독원(FSA)은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디파이 플랫폼과의 연동 제한 조항. 홍콩 당국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대로라면 홍콩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외톨이가 될 위험성이 크다.

금융 전문가들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잃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틀을 강요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어쩌면 이번 조치가 홍콩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드려는 야심찬 계획에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르겠다. 결국 금융 당국들은 언제나 그렇듯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데 열중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공식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WuBlockchain)의  아키 첸(Aki Chen)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 허가형 생태계에 유리하지만,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자, 개방형 웹3 모델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법에 따라 홍콩 내 소매 투자자 대상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반드시 홍콩금융관리국(HKM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요건에는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 100% 고유자산 담보, 하루 이내 상환, 실명확인·기록 보관, 무허가 홍보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 익명 지갑과 연계를 전면 차단해 업계에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다.  초기에는 모든 보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요구된다.

또 라이선스 보유자는 금지 국가 서비스 제공, VPN을 통한 우회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파트너·웹사이트·앱 배포에 걸쳐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 룰’ 적용으로 송금 전 송·수신자 모두 KYC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통제형 전자화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보수적인 측면에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혁신 면제’ 규제를, EU는 소액거래 익명 허용, 싱가포르는 점진적인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아키 첸은 "홍콩은 금융안정과 규제 통제를 우선시하며 글로벌 결제 허브로서의 위상을 노리지만, 웹3 핵심 가치인 개방성과 익명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나올 세부적인 시행안과 규제 완화 여부가 홍콩 디지털 자산 생태계 향방을 가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