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충격 발언: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 아니다"...규제 프레임워크 대전환 예고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규제 혁명이 시작됐다. 게리 젠슨 美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 범주에서 제외할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 "Howey 테스트 통과 못해"...SEC의 새 판단 기준

젠슨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토큰의 기술적 특성과 사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상당수 암호화폐가 투자계약(secur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 태도와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 DeFi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유동성 풀 예외 조항"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의 유동성 풀 참여자가 순수한 수익 기대보다 플랫폼 활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 증권 규제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제 막 서류 가방 들고 월가에 입성한 관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암호화폐 거래소, 새로운 KYC/AML 표준 준수 의무화

반면 모든 중앙화 거래소(CEX)는 강화된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SEC는 "거래소만큼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발표로 암호화폐 업계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SEC가 여전히 4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 당국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엔지니어들이 이 소식을 듣고 파생상품 포장을 시작할 게 뻔한 건...덤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반영해 증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암호화폐 유통, 보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것이며, 기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적·면책적 권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했던 전임 SEC 위원장과 달리, 앳킨스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며 '하위 테스트' 적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ICO와 에어드랍, 네트워크 보상에 대한 맞춤형 면책 조항과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