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미국 법원이 NFT 상표권을 공식 인정하다 -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판례

블록체인 업계에 충격파를 던진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법원은 최초로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 향후 NFT와 메타버스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재미있는 건,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는 NFT를 '디지털 스티커 사업'이라고 조롱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들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NFT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 제작사인 ’유가랩스와 예술가 라이더 립스( Ryder Ripps) 간 소송에서 NFT가 상표법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NFT가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세워졌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유가랩스는 라이더 립스가 BAYC와 동일한 이미지를 활용해 ‘RR/BAYC’ NFT를 판매하며 원작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립스는 유가랩스에  900만달러 규모 벌금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유가랩스는 “이번 결정은 NFT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NFT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립스는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