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그림자 유동성 위기...통화·외환 정책 ’정합성’이 해답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잠재적 폭탄 - 스테이블코인의 그림자 유동성 문제가 글로벌 규제 기관들의 경고등을 켰다.

중앙은행들이 뒷목 잡는 순간

테더와 USDP 같은 스테이블코인들이 창출하는 '사적 유동성'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규모는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글로벌 M2 공급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규제 당국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통화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외환 안정성까지 위협한다. '디지털 달러'들이 개발도상국 통화를 잠식하면서 - 물론 월가 은행들이 수수료 챙기는 동안 말이다.

해법은 간단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정합성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진정한 과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되기 전에 이 크립토 프랑켄슈타인을 길들이는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 통과로 전세계 디지털 통화질서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통화·외환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마트컨트랙트(계약)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로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을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 당국의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의 정합성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은 미국 달러 소매 유통량인 M2의 1%를 초과해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자본유출 규제 체계까지 위협할 수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 논의를 촉발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대표는 "새로운 통화질서의 재편기다. 스테이블코인이 US달러 M2 유동성의 1%를 넘어서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신흥국에서는 결제, 송금, 가치저장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통화의 위상이 낮거나 국가의 정치적 불안전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각국 통화정책의 실효성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의 화폐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급준비금 구조, 공개시장을 통한 유동성 통제 등 화폐질서를 유지하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약화할 것이란 것.

김 대표는 "통화량 산정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구조를 하고 공개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통제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유동성은 그 시스템 바깥에 있다. 중앙은행에서 이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되는 데이터에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금리 정책의 전파 경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파 메커니즘이 훼손될 수가 있다. 금리를 인하하고 그게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고 실제 실물 경제에 파급이 되는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나 대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도권의 인프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금리 신호 전달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전이될 수 있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중 레버리지 구조로 인한 그림자 유동성을 주의하기 위해 비은행권 발행 권한 정책 마련에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신용 팽창과 연쇄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있게 보면 그림자 유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에 100% 기반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중에 하나가 이중 레버리지다. 보통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나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에서 이자 수익을 통해서 담보로 재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담보로 하는 새로운 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세컨더리(대리) 스테이블코인인데 기존의 크립토 생태계에서는 되게 흔한 모델이다"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실물경제에 사용을 하게 된다. 이 구조들로 새로운 신용창출을 일으켜서 결국은 중앙은행의 통제범위 바깥에서 엄청난 신용팽창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한곳에서 사고가 나면 연쇄적으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화 자유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한은의 걱정인데, 외화 자유화를 낳을 수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스왑(swap)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 운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우회 경로가 생기는 것이고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환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외환당국에서 언제 시장개입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가 가진 딜레마인 통화주권과 국제화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한국은 세계 6위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수출 결제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원화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교환성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외 금융상품과의 연계성도 제한적이다. 실물 선진국과 통화 위상간 괴리가 존재한다. 사실상 지역화폐 성격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원화 접근성, 외환시장 개방도, 유동성 제한 등 한계가 원화의 대외신인도 약화로 이어진단 지적이다.

그는 "최근에 언론 보도 이거 들어 보셨겠지만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또 불발다. 올해는 실망감이 더 컸다고 한다. 넓게는 우리나라 주가가 제대로 글로벌에서 인정을 못 받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제도권에 유통될 수 있는 제한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통화 국제화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도 만족시키는 거고 이게 원화의 위상을 한층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기존 통화·외환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한 설계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디지털자산 법률안 마련시 상충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는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법, 한국은행법 등이 있다. 제도권 내에서 유통을 통제한다는 전제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리스크 차단 설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준비자산 관리, 자동 소각 등 ▲발행 구조와 실명확인(KYC), 거래경로 제한 등 ▲유통구조에 대한 기술적·법제적 설계가 시스템에 포함돼야 한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통화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은 내수용, 외환정책은 대외용이라는 이분법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금리·환율·자본 흐름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 설계하는 정책 정합성이 핵심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