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6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17일 스테이블코인법 표결 - 디지털 자산의 역사적 전환점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중대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16일에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17일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각각 상정된다.

이번 표결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공식화하면서,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워싱턴의 관료들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특히 주목받는다. 테더(USDT)와 USD 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중앙은행급 준비금 증명을 의무화할 경우, 시장의 신뢰도가 급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규제를 피해 몸집을 불려온 몇몇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상황.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 몇 차례의 시장 붕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업계의 씁쓸한 반응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하원이  이번주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은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한 법안이 민주당 의원 7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만큼 이번에도 강한 동력을 확보해 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의원은 하원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17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이 승인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정부 금융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BDC 금지법안은 16일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지만,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