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 철회로 디파이 생태계에 ’초록불’ 켜다

워싱턴이 암호화폐 시장에 오늘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 산업을 옥죄던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조치로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파장

당국이 내린 이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충격파를 전할 전략적 움직임으로 읽힌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다시금 디파이 플랫폼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가의 반응은?

전통 금융권은 이번 소식에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규제 회피 수단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상승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제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디파이는 죽었다"고 주장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금융권의 예측은 여전히 코인 가격만큼 변동성이 크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디파이) 프로토콜에 고객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다피아 세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인프라 투자 고용법을 통해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을 도입하려 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 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셌다. 

해당 규정은 비보관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존 증권 브로커처럼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수집하도록 요구했지만, 디파이 프로토콜은 자동화된 코드로 운영되며 인간 중개자가 없어 이러한 보고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올해 1월 의회 검토법(CRA) 결의를 통해 규제 철회를 주도했고, 3월 의회가 암호화폐 브로커 규제 무효화를 가결했다.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결의안에 서명하며, 취임 후 첫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연방 규정집(CFR)에서도 삭제된다"라며 "기존 IRS 브로커 규정은 이전 정의로 복원되어 디파이 프로토콜과 플랫폼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철회로 인해 익명성을 중시하는 디파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