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경고: "암호화폐 규제 뚫린다"…메타·테슬라, SEC 회피 가능성 충격

워싱턴이 뒤집어질 만한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치명적 허점을 폭로하면서 메타(페이스북)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SEC 감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고 통화한 관계자는 경악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백도어'가 여러 군데 포착됐다는 게 그의 설명.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만 겨냥한 조항들이 오히려 테크 자이언트들에게는 '규제 회피 트램펄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가 출신 변호사는 "또 다른 리브라 코인 사태가 올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서부 개척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SEC 측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 반박했지만... 금융당국의 뒷목 잡을 일만 남았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CLARITY) 법안이 SEC 규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하며, "메타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자산을 토큰화해 SEC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메타가 과거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를 통과시키면 메타가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 연루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를 출시하며 최소 6억2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 중 하나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등이 참석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현재 5500만 명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3조4000억달러에 달한다"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