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상품법 도입 검토…디지털 자산 시장 대격변 예고

도쿄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법적 틀을 씌우려 한다.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야생 서부'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탄으로 읽힌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

암호화폐 파생상품, 스테이킹 상품, 토큰화된 증권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당국은 기존 금융상품법을 확장 적용해 '디지털 골드러시'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은행들이 여전히 팩스 기계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블록체인 규제를 논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제도 개편 논의' 자료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안은 25일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현재 최대 5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암호화폐 수익이 주식과 동일한 약 20% 분리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추진되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상품법에 기반한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웹3·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로 규정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신자본주의 2025년 개정판'에서도 암호화폐 및 웹3 비즈니스의 발전이 사회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문화적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텍사스주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웹3 비즈니스 발전이 사회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