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수익에 30% 세금 부과…투자자들이 대거 이탈 중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30% 과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냉수를 끼얹는 동시에 정부의 '블록체인은 좋지만 암호화폐는 싫어'라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세금 정책이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다. 30%라는 압도적인 세율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인도 내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탈세 방지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그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재정적 발버둥으로 보인다. 결국 진짜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처럼 소규모 투자자들뿐이라는 게 아이러니.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도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의 2022년 금융법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30%의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이나 손실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당 1%의 원천징수세(TDS)가 부과되고, 총 세금에 4%의 세율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도박, 복권, 투기 소득과 동일한 세금 범주로 취급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소득세신고서(ITR)에서 암호화폐 수익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와 플랫폼도 세무 당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자산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인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이후 약 500만명이 국외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와 두바이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들은 낮은 세율로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비과세하며, 두바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인도의 30% 고정세율은 벨기에, 아이슬란드, 일본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