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의 역설: 법제화에도 70% 업체가 ’그림자’로 활동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했지만, 업계의 70%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다. 규제의 그늘에서 번성하는 '디지털 골드 러시'의 현실을 파헤친다.

규제의 아이러니: 합법화 vs. 불법화

암호화폐 채굴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체가 여전히 정부의 레이더를 피해가고 있다. 전력 비용 절감과 세금 회피가 주된 동기로 보인다.

암울한 예측: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는 한, 이 '회색 경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규제 회피'가 국가 단위로 재현되고 있는 셈.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 '세금 도둑'들을 놓칠 리 없지만, 당장의 단속 능력은 의문부호다. 결국 암호화폐 업체들은 또다시 '규제와의 숨바꼭질' 게임을 준비 중—이번 판돈은 국가 경제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업체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채굴업체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국장은 "전체 채굴업체 중 30%만이 세무 당국에 등록했다"며 "산업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아직 완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직 채굴 업체의 70%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두 개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법안을 도입하며, 채굴업체에 대한 정의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70%의 채굴업체가 여전히 등록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체베스코프 국장은 "남은 70%의 채굴업체를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불법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로스토프 지역에서 또 다른 불법 채굴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바타이스크시의 한 차고 단지에서 13대의 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압수했으며, 관련자들에게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디지털 개발부는 불법 채굴업체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만 루블에서 200만루블(약 2550만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채굴을 완전히 합법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베스트체인지의 수석 애널리스트 니키타 주보레프는 "새로운 규제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 부과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의 채굴을 금지하고 특정 지역에서 채굴을 제한하는 등 여러 제약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