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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안 조율 시급성 강조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안 조율 시급성 강조

Published:
2025-06-04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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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상하원 합의를 촉구하며 "디지털 달러 시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 당신이 알던 그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정치적 풍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듯.

암호화폐 업계는 또 다른 규제 압박에 신음 중이지만, 어차피 월스트리트는 이미 뒷문으로 진출할 길을 닦아놓은 상태. 진정한 승자는 언제나 그렇듯 금융 중개자들뿐이라는 게 아이러니.

스테이블코인 [사진: Reve AI]

스테이블코인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원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코인데스크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힐 위원장은 "상원과 하원 법안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해결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안은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미국 내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원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힐 위원장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내 등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사한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주·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명확한 경로도 제시하고 있다.

비금융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도 쟁점이다. 하원은 통화감독청(OCC) 규제 아래 발행을 허용하지만, 상원은 일부 상장 기업들이 발행할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힐 위원장은 "상원이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힐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에 개입하면서 입법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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