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바이낸스 소송 철회…암호화폐 시장에 불어오는 규제 완화 바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파가 덮쳤다. 이번 움직임은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될 조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배경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압력이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후퇴로 보는 시선도 있다. 어쨌든 월가의 ’규제는 필요악’이라는 오랜 명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즉각 반색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장 성장’이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경고한다. 특히 SEC가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진정한 전환점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금융 당국이 갈수록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 물론 이것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 업계의 미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3년 6월 바이낸스 홀딩스, BAM 트레이딩 서비스, BAM 매니지먼트 US 홀딩스, 그리고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그리고 미국 기반 자회사 바이낸스 US가 미등록 증권 판매, 미국 사용자들이 본 거래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은 점, 고객 자금을 혼합하여 관리한 점 등을 기만의 그물망을 통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이날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전체 소송 취하가 아닌, 특정 조치의 ’일부 기각’이라는 점에서 규제당국과 바이낸스 간 조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는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와의 별도 소송에서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3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SEC가 바이낸스 소송을 철회한 것은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크라켄과의 소송이 올해 초 해결된 데 이어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