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여부, 거래 성격에 달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발언에서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 여부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뚜렷한 기준 없이 사례별로 판단해온 SEC의 접근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대목.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거래 성격’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앞으로도 수많은 소송과 논쟁을 낳을 잠재력을 안고 있다. 월가의 변덕에 휘둘리던 전통 금융권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과 씨름해야 한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자산 자체보다 거래의 성격에 달렸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 상황을 명확히 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며 "암호화폐를 기업공개(IPO)의 일환으로 제공하고나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피어스는 증권으로 정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회,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확립하고 산업이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1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으며, 이후 업계 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개발을 논의했다. 앞서 폴 앳킨스 SEC 의장은 5월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첫 번째 상세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