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디파이 해킹’ 아이젠버그 유죄 판결 뒤집어…망고마켓 사건 파장 지속

뉴욕 법원이 망고마켓 플랫폼 취약점을 이용해 1억 1천만 달러를 탈취한 해커 아이젠버그의 유죄 판결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디파이 생태계의 보안 허점과 법적 회색지대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판사는 "스마트 계약 코드는 법적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 근거를 뒤집었는데, 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가장 큰 역설을 드러낸 셈—시스템이 완벽할수록 오히려 책임소재가 흐려진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월가 은행들이 규제 회피용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속도보다 법원이 판결을 뒤집는 게 더 빠르다"며 암호화폐 업계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뉴욕 법원이 탈중앙금융(defi) 플랫폼 망고마켓(Mango Markets)에서 약 1억100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에 대한 유죄 판결 2건을 기각하고, 다른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젠버그는 2022년 10월 망고 네이티브 토큰 MNGO를 대량 매수해 20분 만에 1100% 폭등시킨 후 이를 담보로 다양한 암호화폐 1억1000만달러를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아이젠버그 측은 망고마켓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는 단순한 취약점 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아룬 수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 판사는 망고마켓 퍼미션리스 구조를 인정하며, 아이젠버그 행동이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이젠버그는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결함이 있었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