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는 상장폐지 권한 없다...거래소별 자율 판단 원칙 유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은 닥사(DAC)가 아닌 각 플랫폼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프로젝트의 유동성, 규제 준수 여부, 기술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독자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산화 특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중앙화된 기관의 통제를 거부하는 이 업계의 철학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 셈이다.

물론 몇몇 거래소들은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눈 가리고 아웅식 심사 과정으로 비난받기도 했다—규제 당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진정한 탈중앙화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는 닥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위메이드가 자사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닥사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닥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닥사는 회원사의 거래지원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이용자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거래소에 부여될 필요가 있고, 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닥사는 회원사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복수의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의 경우, 첫째로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이 발행재단과 동시에 소통하고 자료를 송수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발행재단이 선택적으로 특정 거래소에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이 각 판단 결과를 동시에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판단 결과는 각 회원사 고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같거나 다를 수 있다"며 "이는 공지일시가 제각각일 경우 발생하는 시장 혼란을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이 두 가지가 닥사의 공동 대응의 전부이며, 그 소통 및 판단 주체는 각 거래소"라고 강조했다.

평소 개별 종목과 관련된 이슈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닥사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닥사가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부득이 본 입장문을 통해 이를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와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두고 "닥사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거래소들이 닥사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