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월드코인 생체정보 수집에 스톱 사인…’프라이버시 전쟁’ 불붙나

아프리카 최대 테크 허브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케냐 고등법원이 월드코인의 생체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며, ’디지털 식민주의’ 논란에 불을 지폈다.

판사는 "무분별한 데이터 채굴은 기본권 침해"라며 30일 내 대체 수집 방안을 요구했다. 월드코인 측은 "규정 준수 중"이라 반발했지만, 이미 50만 케냐 시민의 아이리스 데이터가 유출된 상태.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CBDC 프로젝트들의 생체인증 전략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아프리카·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프라이버시는 사치품일 뿐"이라 비웃으며,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이 코인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측 중.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케냐 고등법원이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공동 창업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 ‘월드 재단’에 대해 생체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일주일 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더블록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법원은 월드코인이  케냐 이용자얼굴 이미지와 홍채 스캔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케냐 시민단체 카티바연구소(Katiba Institute)와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케냐 지부는 월드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월드는  7일 이내 관련 생체정보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 케냐 원은 “디지털 시대라 해도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월드코인이 사전 영향 평가 없이 생체정보 수집을 감행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향후 해당 정보를 일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