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정책연구소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 10% 불과"…9월 표결 앞두고 시장 긴장

솔라나정책연구소가 19일 발표한 분석에서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이 고작 10%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9월로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랠리를 이어가던 디지털 자산 가격의 10% 조정이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중간선거 전 통과 가능성이 10% 수준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솔라나정책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CEO)는 상원이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왔지만 현재는 8월 휴회로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암호화폐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큰 틀을 정하는 입법으로 주목해 왔지만, 회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이트하우스-레빈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현상은 8월 휴회 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심의 개시를 위한 동의 표결도 여러 절차 중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예측시장보다 더 보수적이다. 폴리마켓은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21%로, 칼시는 23%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존 50% 수준에서 크게 낮아진 상태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법안 처리 기대가 빠르게 식고 있는 셈이다.

법안의 불확실성이 커진 배경에는 전통 금융권의 이해관계도 있다. 화이트하우스-레빈은 이번 입법 시도가 사실상 여섯 번째 시장구조법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개입이 민주당 측에 정치적 복잡성을 키우고,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증권·파생상품 업계도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규제기관의 독자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SEC 최근 등록 요건 일부를 면제하는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 제안을 내놨다.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법안이 정체되더라도 SEC와 CFTC가 규칙 제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협력은 긍정적 요인으로 거론됐지만, 업계는 여전히 입법 우선론을 유지하고 있다.

알데로티는 규제기관의 규칙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틀을 만들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입법이 무산되면 암호화폐 기업 거점이 해외로 옮겨가고 미국이 일자리와 투자, 혁신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고용이 23만2000명 규모이고 경제활동 기여는 550억달러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향후 분수령은 9월15일이다. 상원 공화당은 이달 7일 법안 표결을 9월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다. 알데로티는 "9월15일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 개시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게이트를 열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표결이 앞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은 9월 중순 표결 결과를 기점으로 입법 동력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상원 일정 지연, 금융권 반발, 업계 이해 충돌이 동시에 겹치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입법은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