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과 스테이블코인 이자율 정책을 포함한 '5대 위험 요인'을 경고하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최대 10%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고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외에도 최소 5개의 추가 장애물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은 현재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규제기관 인선 공백, 예측시장 규제 편입 가능성, 트럼프 일가 연계 프로젝트 논란,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강화 압박, 신용카드 경쟁법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재럿 세이버그 전무는 우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인력 공백을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CFTC가 마이클 셀릭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을 통해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세이버그는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추가 위원 지명과 인준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 말까지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면 향후 4~6주 안에 관련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측시장 규제를 법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부담이다. 이 사안은 스포츠 베팅뿐 아니라 내부자 거래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 관련 이해충돌 문제까지 걸쳐 있다. 세이버그는 예측시장 관련 수정안만 상정돼도 민주당이 법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일가와 연계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초기 투자자들이 트럼프 임기 종료 전까지 토큰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한이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지지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도 AML과 은행비밀법 조항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됐다. 세이버그는 민주당이 이에 대응하는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업계가 법안을 무산시키는 '독소조항'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신용카드 경쟁법도 또 다른 변수다. 세이버그는 딕 더빈, 로저 마셜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오히려 전체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적어도 5월 전까지는 클래리티 법안 표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절충안 문구는 위원회 심사 직전에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절충안은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에 예치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되, 결제에 사용될 때 제공되는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틸리스는 관련 문구가 의견 수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다. 관련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암호화폐 업계가 수개월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의회 절차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연 자체를 법안 무산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세이버그는 별도 메모에서 이번 일정 지연이 이례적이지 않다며 "워싱턴이 일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안 통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상원 60표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초당적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망은 엇갈린다. 세이버그는 지난달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3분의 1 수준으로 봤고,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처리가 2027년으로 밀리고 최종 규정 시행도 2029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갤럭시디지털은 올해 통과 확률을 약 50대 50으로 제시했다. 이어 불확실성은 특정 쟁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풀어야 할 미해결 문제가 많다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감독기구 공백과 정치적 이해충돌 논란, 다른 법안과의 연계 가능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입법이 기술 규제 차원을 넘어 정치·제도 조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