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당국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무허가 예측시장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감시를 보여주며, 업계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 재평가를 촉발할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뉴욕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예측시장 상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주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선거를 대상으로 한 두 회사의 예측시장 계약이 주 도박법을 위반한 무허가 도박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상품을 불법 도박 운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름만 바꾼 도박도 여전히 도박이며, 주 법률과 헌법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두 회사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사실상 도박 상품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뉴욕주는 두 회사가 예측시장을 홍보한 방식과 플랫폼 내 역할을 근거로 북메이커처럼 기능했다고 적시했다. 이용자를 베팅 참가자로 규정했고 각 계약도 하나의 베팅이라고 봤다. 또 두 플랫폼이 18세 이상 21세 미만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모바일 앱 도박에 대해 21세 미만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낸 소장에는 이런 판단이 더 직접적으로 제시됐다. 뉴욕주는 해당 서비스가 도박의 전형적 형태라며, 이용자가 자신의 통제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기 결과나 미래 사건에 돈을 걸고 특정 결과가 나오면 대가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만의 조치는 아니다. 네바다와 워싱턴 등 다른 주들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예측시장 상품을 두고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특히 스포츠 관련 계약이 연방 규제를 받는 스와프가 아니라 실제 베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쟁점은 현재 여러 항소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인베이스는 연방 관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예측시장은 연방 규제를 받는 전국 단위 거래소라고 주장하며 연방 감독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주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은 스포츠 관련 계약을 포함한 예측시장이 위원회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CFTC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를 상대로 예측시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냈고, 네바다 사건에도 사업자 측을 방어하기 위해 참여했다.

대형 예측시장 사업자인 칼시는 이번 소송 피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칼시는 지난해 가을 뉴욕주 게임위원회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내고, 자사 플랫폼에 주 도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연방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