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4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10% 이상의 시정세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집행 조치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비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점차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폴 앳킨스 위원장 취임 1년 동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기조를 대폭 전환시켰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관련 민사 집행과 조사 절차를 잇달아 중단하는 한편,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규제 공조 확대에 나서며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체제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앳킨스는 지난 2025년 4월 21일 SEC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1년 동안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와 집행 방식 전반에서 뚜렷한 변화를 드러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겐슬러 교체를 약속했고, 겐슬러는 2025년 1월 사임했다. 이후 상원 인준 전까지는 마크 우예다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변화는 앳킨스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 우예다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SEC는 2025년 2월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집행과 조사 철회에 들어갔다. 다만 앳킨스 취임 후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더 분명해졌다.

SEC는 그간 여러 암호화폐 자산 연계 ETF를 승인했다. 또 디지털 자산 규제 공조를 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연방법상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집행을 앞세워 규제하던 과거 방식에서 제도 정비 중심으로 무게를 옮긴 셈이다.

앳킨스는 CNBC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시간은 빨리 갔지만, 그동안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SEC에 합류하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암호화폐 분야에서 집행 중심 규제와 기관의 불투명성에서 벗어나는 전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런 변화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SEC와 앳킨스가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SEC가 트럼프 대통령 및 그 가족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집행을 철회한 뒤 이러한 지적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SEC의 친화적 기조 전환이 곧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분명히 하려면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과 조사 축소, ETF 승인, 해석지침 발표로 방향은 달라졌지만, 최종적인 규제 틀은 의회의 입법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다. SEC가 현재의 집행 축소 기조를 유지할지, 그리고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 감독 권한과 규제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할지다. 앳킨스 체제 1년은 분명한 정책 전환을 보여줬지만,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최종 윤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지난주 서한을 통해 앳킨스가 지난 2월 하원 위원회 증언에서 의회를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월 15일자 서한에서 SEC의 2025 회계연도 자체 데이터를 인용하며, 올해 집행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