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최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심화시켜,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10% 이상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창출하는 이자 수익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백악관과 은행권의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통 금융(TradFi)과 디지털 자산(DeFi) 간의 경계 재정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은행권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 협상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이자 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절충안에 반대하며 상원 로비 대상을 넓히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은행권 단체들은 기존 핵심 협상 창구를 넘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복수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쟁점은 톰 틸리스와 앤절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이 조율 중인 절충안이다. 이 안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동적 수익 제공은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런 제한적 허용만으로도 기존 예금이 전통 금융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백악관의 충돌도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은행협회(CBA)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4월 8일 내놓은 보고서에 반박하기 위해 경제학자 앤드루 니그리니스를 내세웠다.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은행 대출 증가 효과는 21억달러(약 3조97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또 이 금지 조치로 소비자에게 8억달러(약 1조1800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CBA가 후원한 보고서는 다른 결론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000억달러(약 442조4400억원)를 넘어서면 관련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행협회(ABA)도 별도로 최대 6조6000억달러(약 9733조6800억원) 규모의 예금 유출 가능성을 경고했다. 현재 은행권 단체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절충안 문구를 둘러싸고 상원 내 반대 여론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은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는 상황이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은행들의 추가 로비에 대해 탐욕이나 무지 외 다른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안 일정도 불확실하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절충안 공개 여부를 두고 "여전히 오가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앤절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은 공개 시점을 '아마도'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래리티법이 4월 안에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26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그 범위가 은행 예금과 디지털 자산 시장 사이 자금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둘러싼 공방이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Latest on stablecoin talks: Some banking trade associations have begun taking their concerns about the latest version of a Tillis-Alsobrooks yield compromise to *other senators* on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broadening an aggressive lobbying push on unreleased text pic.twitter.com/iycWdeR1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