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란이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감독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번 법안을 '금융감시 확대의 전조'로 경고하며, 업계는 향후 1개월 내 주요 알트코인들이 10% 이상의 조정 가능성을 시장에 알렸다. FSA(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제적 규제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재개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을 두고, 암호화폐 업계 안팎에서 금융감시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이 법안의 현행 문구에 업계가 기대해 온 규제 명확성 외에 광범위한 감시 권한 확대 조항이 담겨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쟁점은 미국 재무부 권한의 확대다. 알렉스 손은 올해 1월 고객 메모에서 현행 법안의 세부 문구가 미국 애국법 이후 가장 큰 폭의 금융감시 확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금도 제재 대상 비트코인 주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클래리티법은 불법 자산을 차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봤다.

알렉스 손이 공유한 분석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국은 그동안 비트코인 주소 518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주소는 누적으로 24만9814BTC를 수취했고 23만9708BTC를 전송했으며, 현재 순보유 잔액은 약 9306BTC다. 평가액은 약 7억700만달러로 제시됐다. 현행 제재 체계가 이미 상당한 범위를 갖고 있는 만큼,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시와 집행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지지자들은 법안 목적이 불법 금융을 단속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요약문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새롭고 표적화된 도구'를 수사기관에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반대 측은 이 같은 문구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도 법안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미래 행정부가 이 조항들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규 디지털 자산을 사실상 자동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재분류 경로를 거의 열어두지 않은 구조 역시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파이(DeFi)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계층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 초안에 대한 독립 분석은 자기 수탁 금지를 막는 'Keep Your Coins Act' 조항이 포함됐지만, 불법 금융 대응을 이유로 정부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허점도 남아 있다고 짚었다. 특히 초안에 포함된 분산원장 애플리케이션 계층 개념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준법 의무를 부과해 디파이 인터페이스가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뚜렷하다. JP모건과 시타델 등 월가 금융사는 토큰화 증권이 별도 우대를 받지 않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알렉스 손은 최근 SEC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구조를 기존 구조의 복제품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술 중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중앙화 자동화 마켓메이커(AMM)는 사람들의 조직이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코드'인 만큼 거래소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다. 알렉스 손은 AMM의 유동성 공급자는 고객을 상대하는 딜러가 아니라 자기 대차대조표를 활용해 거래하는 참여자라고 주장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대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 구조 통제력을 위협할 수 있는 통합을 늦추기 위해 워싱턴 로비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입법 협상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에 집중되고 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쟁점이 두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좁혀졌으며,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있다고 봤다. 잠정 타협안은 예치만으로 발생하는 수동적 보상은 금지하고,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거론된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 측은 수익 조항이 빠질 경우 상원이 공공보다 은행 이해를 우선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법 일정도 변수다. 알렉스 손은 지난 3월에 클래리티법이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봤다.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한 만큼 이번 달 협상 진척 여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편과 디파이 규제 범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over the years, the US has officially sanctioned 518 bitcoin addresses in total. these addresses are on OFAC’s SDN list

the 518 addresses combined have cumulatively received 249,814 BTC & sent 239,708 BTC.

today, sanctioned addresses still net hold 9,306 BTC worth ~$707m pic.twitter.com/BBdW5yHy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