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불법거래 적발시 ’징역형’ 본격 시행…규제 강화 돌입

러시아 당국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했다. 적발 시 최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합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 정착 과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러시아가 자국 규제 틀 밖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인용한 인터팍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행정부는 불법 디지털 자산 유통에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초안을 승인했으며, 최대 징역 7년과 100만루블(약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초안은 러시아 형법에 새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핵심은 러시아 중앙은행 등록이나 면허 없이 암호화폐 유통을 조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 법안을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여러 부문을 암시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부로 마련됐다.

처벌 수위는 위반 규모와 조직성에 따라 나뉜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10만~30만루블(약 200만~59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2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나 강제노동도 가능하다. 반면 조직범죄 집단이 연루됐거나 대규모 재산 피해를 내고 상당한 불법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 최대 5년의 강제노동, 최대 100만루블의 벌금이 가능하다. 벌금을 최대 5년 치 임금이나 기타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피해 규모 기준도 제시했다. 규모가 350만루블(약 6800만원)을 넘으면 중대한 재산 피해 또는 수익으로, 1350만루블(약 2억6000만원)을 넘으면 대규모 피해 또는 수익으로 본다. 새 조항에 따른 형사사건의 예비 수사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와 연방보안국(FSB)이 맡게 된다.

러시아 법조계도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 변호사협회 이사회 의장 블라디미르 그루즈데프는 경제포털 RBC를 통해 "불법 암호화폐 유통이란 자국 법률을 위반해 디지털 자산 유통을 조직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문구 역시 형사책임의 대상을 '러시아 중앙은행 등록 또는 면허 없이 디지털 자산 유통을 조직한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입법 패키지의 연장선에 있다. 패키지에는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 초안이 포함돼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코인 거래와 투자 규칙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적격 투자자까지 접근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단계적으로 잡혔다. 포괄 규제 법안들은 2026년 7월 1일까지 채택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형사처벌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거래 허용 범위를 제도권 안으로 묶는 동시에, 규제 밖 거래에는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게 된다.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의 분산형 디지털 자산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체계가 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글로벌 거래소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러시아인의 해외 암호화폐 지갑을 연방세무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론은 엇갈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츠미디어(Bits.media)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약 3분의 1은 암호화폐를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처럼 재산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는 새 규제가 정부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자의 36%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입법을 서두르는 동시에, 허가 없이 운영되는 거래와 해외 보관 구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거래소 허가제와 해외 지갑 신고 의무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2027년 시행 전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