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 법안 ’클래리티법’ 절충안 이번 주 내 도출 예정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인 '클래리티법'의 최종 절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통과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명확한 합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을 조정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초안을 이번 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틸리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안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과 함께 관련 문구를 조율 중이다.

이번 쟁점은 암호화폐 기업이 이용자의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틸리스 의원은 현재 문안과 관련해 "문구가 꽤 잘 정리됐다"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번 주 후반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안은 이미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반발이 나온 상태다. 비판의 구체적인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틸리스 의원은 추가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의 규칙을 정하려는 클래리티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 같은 제3자 플랫폼의 수익 제공까지 막지는 않아 규제 공백이 남아 있었다.

은행들은 이러한 보상안이 허용되면 전통 금융권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크립토 업계는 이자 지급을 막으면 혁신이 위축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는 이 제도가 암호화폐 기업뿐 아니라 은행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악관도 연초 이후 여러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고 양측의 타협을 시도했지만 아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틸리스 의원은 의회로 양측을 불러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크립토 팔루자' 형식의 회동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정안이 공개되더라도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 클래리티법은 아직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후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법안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다음에야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최종 결론이라기보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을 좁히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논의가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 또 의회 심사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문구가 바뀔지가 당분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