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 시대 美 산업정책’ 공개…암호화폐 투자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변수

오픈AI가 14일 발표한 'AI 시대 미국 산업정책' 보고서가 암호화폐 시장에 경고 신호를 발령했다. 보고서는 AI 규제 강화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가 주요 알트코인에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BNB가 ATH(사상 최고가) 대비 12% 하락할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FSA(금융안정청) 관계자는 "AI와 블록체인 간 기술적 수렴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미국의 세금·복지·에너지 체계를 다시 짜야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6일 공개한 13쪽 분량의 정책 문서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과세 전환, 자동화 노동 과세 검토, 공공부채기금 신설, 자동 안전망 확대, AI용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 문서의 핵심은 AI가 생산과 노동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기존 사회계약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오픈AI는 '번영의 광범위한 공유', '위험 완화', '접근성과 선택권의 민주화'를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자본이득과 기업 이익 중심의 세제 개편은 AI 주도 경제에서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수 프로그램 재원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본이득세 적용 대상이다. 문서가 직접 암호화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이득 과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디지털 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매매 차익을 정부에 직접 보고하는 '1099-DA'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오픈AI는 세제 현대화 항목에서 "자동화 노동과 관련된 세금 같은 새로운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동화된 거래와 스마트 계약 실행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디파이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 없이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면 사회 안전망 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의회 논의로 이어질 경우, 디파이는 증권성 논쟁과 별개로 조세 체계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픈AI는 모든 시민이 AI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자산에 투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기금이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AI 기반 경제 성장의 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제도권과 국가가 자산을 운용해 분배하는 구조로, 비트코인과 디파이가 지향해 온 탈중앙 금융 질서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오픈AI는 실업급여, 현금 지원, 임금 보험, 교육 바우처 등을 포함한 한시적 지원 장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구조는 곧 정부 지출의 자동 확대를 뜻하며, 세수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지점은 총공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의 논리를 다시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오픈AI는 AI 구동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과 보조금, 첨단 송전 기술 가속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광역 송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연방 권한도 거론했다. 문서에는 "AI 데이터센터가 가정의 보조금에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면, 텍사스와 조지아, 미국 북서부 등에서 전력망 접근을 두고 경쟁하는 암호화폐 채굴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문서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파이, 디지털 자산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I와 암호화폐가 같은 기술·자본시장 안에 있는 만큼, 이는 단순한 누락이라기보다 정책 설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향후 미국 의회와 재무당국이 자본 기반 세수, 자동화 노동, 공공기금 투자 대상, 전력망 우선순위 같은 표현을 실제 입법과 행정 언어로 옮길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세금, 규제, 자금 흐름, 채굴 비용 측면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오픈AI의 제안이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지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