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美 상원의원 경고: "클래리티법 처리 놓치면 2030년 전 암호화폐 시장 충격 불가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 지연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 의원은 "현재의 법안 처리 속도가 유지된다면 2030년 이전에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리더십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적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2026년 중간선거 전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입법이 4년가량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금이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2030년까지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상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의 대표적 지지 인사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암호화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경고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하루 전 같은 취지의 시급성을 강조한 직후 나왔다. 베선트는 규제의 불명확성 탓에 암호화폐 개발이 이미 아부다비와 싱가포르처럼 규칙이 더 명확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아직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는 3월 20일 톰 틸리스와 앤절라 앨소브룩스의 절충안으로 틀이 마련됐다. 이 합의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동적 수익 제공은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부 당국자가 개인 암호화폐 사업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은 부활절 휴회 뒤 4월 13일 복귀한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은 4월 말 법안 수정 심사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시기를 넘기면 중간선거 국면이 남은 입법 일정을 잠식해 법안 처리가 최소 2027년까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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