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이 금일 긴급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기본법인 '클래리티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법안 처리 지연이 암호화폐 시장에 10% 이상의 시정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BNB가 사상 최고가(ATH)를 돌파한 직후 나온 것으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금융감독원(FSA)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진행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9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고문은 베센트가 해당 법안을 두고 내놓은 가장 직접적인 공개 압박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미 하원에서 초당적 표결로 294대 134를 기록하며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과 위원회별 경쟁 초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없으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만으로는 토큰화 자산과 탈중앙화 거래소를 뒷받침할 시장 구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2조달러에서 3조달러 사이를 오가고, 미국인 6명 중 1명 가까이가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시간표도 촉박하다. 2026년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면 암호화폐 입법이 올해를 넘겨 다시 지연될 수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가 4월 말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쟁점에서는 조정도 이뤄졌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앤절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3월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탈중앙화금융 보호와 불법 금융 관련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센트 장관은 규제 공백의 비용도 거론했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개발이 더 명확한 규칙을 가진 지역으로 밀려났다고 경고하며 아부다비와 싱가포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클래리티 법안이 거래 플랫폼 등록 경로를 마련하고,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정하며, 자금세탁방지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움직일 수 있을지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원이 올해 안에 심사 절차를 밟지 못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머문 채 시장 구조를 둘러싼 핵심 입법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